▲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 “통상적인 흔한 범죄에 대한 흔한 통상의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재판의 정치적인 함의라든가, 파장이라든가, 민주당 내의 문제는 저희가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바하지도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 재판의 함의가 하나 더 있다”며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는 제가 전부터 강조해 온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심에 맞게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면서 “그러나 검수완박과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인 2022년 4월 말 날치기를 통해서 밀어붙였던 검수완박은 다음주 월요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2022년 9월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됐다”며 “또한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들을 모아도 판사 겁박 시위에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내공이 그런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거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위증교사 판결선고를 앞두고 판결선고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렇게 판사 겁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판사 탄핵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판사의 이름을 또박또박 나열하고 있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투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렇게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면서 “재판이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 법은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