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

국민의힘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기현 의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한 예상을 내놓았다. 이번 공판에 대한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여당은 해당 혐의와 관련 25일까지 끊지 않고 십자포화를 퍼부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모 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해 김 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썼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 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 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 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또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아울러 이날 이 글에 앞서 지난 6월에 작성했던 페이스북 글들을 공유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공유된 6월 글들의 요지는 이렇다. 이 대표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질질 끌며 형 확정을 최대한 미루고, 형 확정 전에 대선을 열기 위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84조 해석상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해당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호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배를 버려야 할 때"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들 중 9일 후인 오는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피고사건은 어제 선고된 허위사실공표죄보다 그 죄질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죄는 가장 악질적인 증거조작 행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라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대표처럼 자명하게 인정되는 범행을 억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정(犯情)이 나빠 법정구속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임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피고인 이재명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정상참작이라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통솔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마당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