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장외집회 모습. (사진=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쳐)  ©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이 지적한 '독소 조항'을 수정해 이들의 특검 수용 반대 명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을 대안으로 제시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더 많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처럼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셀프 특검의 색채를 지우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민주당에 대해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수정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목에 칼을 겨누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린 법안이고, 만약 해당 특검법을 계기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종국에 윤 정권이 무너진다면 야당의 다음 타깃은 한 대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고려할 때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지 않는 이상 한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