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며 파문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를 기회로 윤 대통령 조기 하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0명의 야권 정치인은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면서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국민지지 19%이면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하셔야 한다"며 △무조건적 김건희 특검 수용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정권 조기 퇴진에 열성을 보이는 이유는 11월부터 더욱 커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를 대통령에 올리고,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그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하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일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제가 어제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한참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정권이 된 것 같다"며 "법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이 정권은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재판 생중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야권의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진행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생중계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