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부각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본격 비상한 그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고, 약화된 대정부 공세의 동력을 회복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3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면서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이라며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박았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니냐”면서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사과 이후에도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간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모래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말씀 거듭 드린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