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12일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3개 과 및 문화관광국 1개 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주택행정과>

▲ 박광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운영 감사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의 확행을 주문하며,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안내의 병행을 강조했다.

이어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속한 피해결정 및 금융권의 대출이자 유예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2~3층 높이의 위험 담장에 대한 안전철거 등 정비에 대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담장 전도 시 담장 바깥쪽 주택가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를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금년도 예산액 대비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오룡동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계약이 50% 정도로서 저조한 실정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며, 1층의 복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입주민 및 주변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또한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비노동자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 김영일·서은식 의원은 신풍동 월명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들의 안전불안 호소가 많으므로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재건축 등 정비 실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중장기적인 조치계획 검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개정면 수페리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매 진행 등으로 장기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2016년 착공한 아파트의 장래 입주에 대비하여 HUG의 자체적인 안전진단 시 군산시의 공동 조사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나종대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신청 및 선정 단지 수가 38개로 동일하여 신청 단지들의 경쟁 없이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외에 자부담을 매칭한 현황과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심보다 농어촌의 지원한도액이 50만원 적은 부분에 대한 보완 검토를 주문하며, 농어촌지역 장기 방치 축사에 대해서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환경정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 윤신애 의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규모에 맞춘 소극적인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수요에 맞춘 과감한 예산투자로 농어촌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의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철거 외에도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촌인 이주 등과의 연계 활성화를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 나종대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구상을 위하여 기설치된 조명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철거 및 병행 개선을 주문하며, 기존 사업을 통한 경관시설물들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조치를 확행함으로써 내구성 등 유지관리가 불량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과감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 윤신애 의원은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할 수 없는 일정계획 수립과 미협의로 사업내용의 공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며, 경포천의 특성상 폭우 시 수위상승에 따라 언더패스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계획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산업재해 제로화를 통한 안전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또는 CCTV설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박경태 의원은 정당현수막 규제와 관련하여 군산시 조례와 상위법 개정사항의 상충에 대한 해소 대책을 주문하며, 지정게시대로의 정당현수막 설치 유도를 위하여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의 적극적인 확충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확대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및 신고 절차 위반에 따른 건축주의 과태료 등 처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주 등 시민들과 더불어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해당 건물의 일부 층만 청년뜰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계획을 주문하며, 해당 경관조명 전기 공공요금을 청년뜰(청년센터) 수탁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의 검토를 주문했다.

▲ 나종대·김경구 의원은 청년뜰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밀착형 도민제안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에는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사업의 공공성과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을 주문함. 또한, 사업구상단계에서 집행부의 사업 필요성 착안보다는 경관조명 관급자재 등 관련 업체의 사업제안으로 구상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경암동 철길마을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관내 건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실적 18건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 나종대 의원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추가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상가의 집중이용시간대에 대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교통신호등 신설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의 최종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비 예산으로 시설 확충을 하는 만큼 실제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시설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역전 새벽시장 주변에 아침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새벽시장이 8시 이전에 해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 신규 설치 건의 미반영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 횡단보도 신호등 간 이격거리 제한 기준 적용이 대상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을 지적함. 또한,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나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오를 재발하지 않도록 실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체감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친환경 시내버스 구입 시 실제 운행노선 현황 및 탑승객 이용 현실에 맞추어 대형버스가 아닌 중·소형버스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단가계약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장소 및 수량의 적정 설치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전북자치도 관리구역인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 시비 투입을 지양하고 유지관리주체인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공유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단계적인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 대상지가 상당히 많은 만큼 관련 예산의 확충 및 조속한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

▲ 김경구 의원은 청암산 오토캠핑장과 선유 스카이썬라인 운영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최근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수탁자 변경으로 기존 수탁자가 기설치한 글램핑장 숙소동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수탁자와의 인수인계 협의 및 철거 지연에 따른 시민 및 관광객 이용불편 초래 문제와 관리·운영상 미흡을 지적하며 선유 스카이썬라인(짚라인 체험시설) 또한 수탁자 변경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미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방치로 인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과>

▲ 서은식 의원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중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하는 문화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원 등 타 지역에서의 성공사례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히 검증과 더본코리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은 당초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민간위탁금 지출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말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 8억원 지출, 2023년 10억원을 지출한 이후인 2024년 4월에서야 민관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통해 기지출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중점과제를 도심 빈집정비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예산투입 효과를 높일 것과 실행력이 낮고 유지관리가 불리한 사업들의 지양을 제안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16개 세부사업의 제목 및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여 프로그램의 참여 계층이 제한적일 것을 우려하고 세부사업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이월예산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