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한동훈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 요금 제로 수준으로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0:33]

한동훈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 요금 제로 수준으로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08 [10:33]

▲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저희는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나라,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도 "(그러나)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3분이 낸 법안을 취합·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