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다가오는 여야 대표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16:15]

다가오는 여야 대표회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20 [16:15]

▲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여야 대표회담 일정이 공개된 후 어떤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의제 후보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논의할 의제로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 대표는 같은 날 밤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다""'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말했다.

 

4가지 의제 후보 중 민생회복지원금과 금투세, 지구당 부활은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거나 이견이 없어 이들이 의제로 올라온다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한 대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할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차등 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공히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내에서 꾸준히 '현금 살포법'으로 명칭하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단호히 반대해 온 터라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투세에 대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는 폐지론엔 선을 긋고 유예 또는 과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보인다.

 

지구당 부활은 두 대표 모두 이견이 없다. 한 대표는 지난 5월 일찌감치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었고, 이 대표 역시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말했다.

 

반면 여야 간 견해가 극명히 갈리는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온다면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 측에선 채상병 특검법 폐기 후 강화된 법안으로 재발의하는 한편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하며 연일 한 대표를 향해 해당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공수처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고,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면서 "말 자체는 환영하는데 진의가 어떤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3자 추천안 수용 입장에 회의를 표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표회담 제안 당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20한 대표와 국힘이 상식과 자기약속에 맞게 채해병 특검법안 등 입장을 미리 준비해서 나오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여당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대표회담 협상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 "새로 온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회담을 두고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야가 정례회담과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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