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금투세 폐지 이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견해 엇갈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9:11]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금투세 폐지 이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견해 엇갈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07 [19:11]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전향적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진 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고집하는 진 의장과 달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주최 당대표 토론회에서 과세 기준 완화와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서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개인 투자자의 잘못이기보다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소위 주가조작 문제 또는 한반도의 위기나 외교의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또 국가의 미래 경제정책 부재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다"며 "최소한 상당 기간 (도입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이 전 대표 측 관계자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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