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 NATV 국회방송 캡쳐)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 당일 기한 송부를 요청하며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해당 직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것을 시사했지만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저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그리고 EBS의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2일, 8월 31일, 9월 14일에 끝나며,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이사 교체는 방통위의 선임안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후보를 공식 임명하고 이어 부위원장까지 즉각 임명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재가동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시도한다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로 보고된다.

다만 민주당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고 여당이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인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시점에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이는 즉각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리고 애초에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해도 24시간 후에나 표결이 가능해 탄핵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저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