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은 12월 4일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성과 보상 강화를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사업”(별첨자료 1)으로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종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건수는 2023년 8건에서 2024년 29건(11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종수 의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금액이 26.8%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보상금 지급 예정건수가 여전히 16건에 불과하고, 보상액도 건당 35만 원 또는 40만 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며 사업 추진 확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