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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모지 찾은 李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TK 발전 위해 노력"···예산안 비판엔 '당황'

김필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4:13]

野 불모지 찾은 李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TK 발전 위해 노력"···예산안 비판엔 '당황'

김필 기자 | 입력 : 2024/12/02 [14:13]

▲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포항 죽도시장 방문 행보를 언급하며 "20년 넘게 도매상을 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 등 상인회 간부들의 호소를 전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상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발전과 관련해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의 하강,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달빛내륙철도특별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경주 APAC 지원특별법 통과에 이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나"라면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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