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 개정 제동 여부를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겠다는 법률이었는데, 그걸 제가 처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색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 적 없다'라고 했었다"며 과거 해당 개정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을 상기시켰다.

이어 "결국 지난 법사위 1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이 법에 대해서 통과를 주저하고 있고,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외국인, 중국인의 사진 촬영물에서 항공모함 등의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며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하게 묻고 싶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거냐, 아니면 막을 거냐"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은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자 전체회의 상정 등 이후 처리 절차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간첩죄 관련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당 관계자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내에 이견이 있어 당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고 어깃장을 놓았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외비라면서 (국회에) 제출 안 하는데 그건 국가기밀인가"라고 간첩법 개정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