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AI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 특활비는 유지한 채 경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한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 그리고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서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거 같나”라며 “저는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며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 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면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냐”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또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며 “그리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며 “그러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9월 6일날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견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본인들의 범죄 혐의 관련 '입맛대로' 법 개정을 연이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최재우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인데), 결국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면서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서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어제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그래야 될 근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 (이는) 분명하고 명확했고, 그리고 국민의 뜻이기도 했다”며 “‘우리가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증명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오늘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께서는 이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또 내셨다”면서 “투자에 있어서는 예측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하실 말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