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지난 19일 본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을 겨냥한 듯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전용했고, 각종 음식이나 세탁비 등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해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으며, 유용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면서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서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