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 또 근로소득,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다 정부·여당 때문이다”고 당정에 주가 하락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면서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서 물적 분할이니,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또 “네 번째로,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개선책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한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도 않는다.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민심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선거들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다만 결정 시점을 계속 미룸으로써 '표심을 생각해 마지못해 폐지에 동참한 모양새'로 비쳤다는 점과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투자자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체성과 대치되는 결정인 만큼 일부 민주당 지지층과 당내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비명계 결집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