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여야 합의 상설 특검 규칙 맘대로 바꾸려 해...특검 수사권 장악 의도""민주당, 첫날부터 국정감사장 전쟁터로 만둘어"
"탄핵 빌드 끝도 없어...김민석, 李 은혜 보답 위한 노력 눈물겨워"
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한테 진상 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며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상설 특검까지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하는 상설 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의하여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이제 와 민주당 마음대로, 그것도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 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이런 식을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서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진다”며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정감사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며 “과방위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면서 “지독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며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면서 “인권을 짓밟는 집요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통위에서는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아무리 국감장에서 관심받고 싶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며 “두 건 모두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라도 부디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성실히 임하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민생 국감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민생만을 살펴도 모자를 국정감사 첫날에 거대 야당의 탄핵 빌드 시리즈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며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발언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윤석열 무정부 시대’ 발언으로까지 이어졌고, 계엄령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려다 실패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는 이재명 집권플랜본부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총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준 이재명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고 말했다.
그리고 “심판본부에 참여한 의원들의 발언도 심각하다”며 “‘이제 국민들께서는 여사가 언제 감옥가는가를 더 궁금해 하는 거 같다’, ‘여사 심판의 그날까지 한 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발언에서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꿔보라”며 “그것이 바로 제1당이 살펴야 할 민심”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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