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폐기된 해당 특검법들을 재추진하고 동시에 상설 특검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고 폐기되었다”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고, 이는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가 궤멸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가)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특검을 추진하겠다’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나 보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상설 특검과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판단 또는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 의결로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특검 가동이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다.

다만 상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보다 그 기간이 짧고 규모도 제한된다. 더욱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이때 국회 몫은 제1·2 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가 각자 2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기존 특검법과 차이가 크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시켜 국회 몫 4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 후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므로 이는 사실상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전날(6일)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사안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설특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365 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 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 기관의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며 “아울러 민생회복지원 대책 등 힘겨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