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명확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코스피 지수가 4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좌절해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며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들 역시 복지부동,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더군요. 바닥에 철썩 붙어서 아예 떼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불공정한 시장을 들었다. 그는 "주가조작을 아무리 해도 수십억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며 "특히 소형주의 경우 이상거래를 포함해 주가조작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지배권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 실제로 모회사, 존속회사들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불량주로 변해 있다"며 "내가 엄마 소 소유자인데 이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다 보니까 이 송아지 주인이 또 다른 이에요.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라고 비유했다.

넷째로 안보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6.25동란 이후로 가장 높다는 게 국제기구들의 냉정한 평가"라며 "자꾸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 대 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문제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만 하면 현재 상태로도 주가지수가 4,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로 넘겨놓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약간 포괄적 일반적 규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의무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