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추경호 "李 위증교사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워...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0:01]

추경호 "李 위증교사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워...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6 [10:01]

▲ 2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며 “당장 모레 28일에는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29일에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의 2심 판결도 나온다”면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 배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거대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추어 재조정하자”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답을 해야 한다”며 “혼란 끝에 약속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전력망법’, 세계 반도체 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회와 속도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특별법’,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오물풍선 피해복구지원법’과 같은 민생 법안들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 두고 방한용 민생 예산을 헌법상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늘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의원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라며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AI 생활화 지원, 각 산업에 AI 접목,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전용 대출, AI 세액 공제, AI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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