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1일 적정규모 육성 대상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학교 통폐합 등 인센티브 재정지원 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집행 지침은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교육부 인센티브 교부액을 효율적, 균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관별 지원금 배분 기준, 지원 사업,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통폐합 대상 학교 중심으로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적정규모 육성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와 남녀공학 전환 학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폐합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재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2027년 통합예정인 부평서중・부평서여중 학생들은 2025년부터 각 학교별로 연간 1억원씩 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금 사용 주체를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세분화하고 각 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청은 전반적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추진 대상교 시설 공사 및 소규모학교 지원을, 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교육청 예산요구 적합성 검토 등의 체계적 절차를 거쳐 학생의 적응활동, 교육활동, 소규모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적정규모육성이 필요한 학교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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