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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광기 어린 정치 보복"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1:25]

박찬대, 檢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에 "광기 어린 정치 보복"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20 [11:25]

▲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를 두고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이 ‘막가파’ 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 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 놓고 그 사람 주변을 일 년 열두 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 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그건 정치 보복이죠’ 이렇게 답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 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며, 또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법인 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 두나.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이 있는 유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묵과하지 않겠다”며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가조작, 공천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죽어라 반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험담을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 의혹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108명 중에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10명도 없다면 구제불능 정당, 양심불량의힘”이라면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본 특검법을 가결 시키기 위한 8명의 이탈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윤핵관의 명태균 회유와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가 드러났다”며 “노컷뉴스와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이 좀 해 줘라’는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된 다음날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명태균은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것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 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 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 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이 녹취의 존재에 대해 윤한홍 의원도 인지하고 있으니 윤한홍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화를 낸 녹취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니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고 심지어 핵심인물에 대한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과 궤변을 동원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조작의힘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윤한홍 의원을 즉각 징계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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