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상훈 홈페이지 캡쳐)     ©

18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 시점 번복을 비판하고, 금투세 리스크로 인해 최근 호재들이 한국 증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속히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를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 증시 1400만 개인투자자들과 국민의 강력한 여망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나면 논의해보겠다, 당내 토론회 이후 결정하겠다, 의원총회서 결정하겠다, 재보선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하겠다, 이제는 국정감사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간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느 경제 신문의 기사 제목은 ‘한국 증시 호재는 쌓이는데 금투세 리스크 해소는 언제’였다”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근 증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 미국 증시 상승, 중국 증시 개선, 금리 인하 등으로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제대로 증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기업은 물론 1400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께 당부를 드린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는 잠시 접어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국 증시의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부터 조속히 정리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제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의 향방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뚜렷한 결론 없이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유예 쪽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투세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지를 원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을 유예로 진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만약 이 같은 폐지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2027 대선, 2028 총선 등 향후 선거를 치르는 데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