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11일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5개 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차량등록사업소>

▲ 한경봉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 공간 협소로 인한 직원의 사무 및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업무처리 흐름에 맞춘 공간정비 등을 위하여 청사 이전 등 적정 사무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

▲ 한경봉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불만 및 불복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진행방법과 경계를 설정하는 원칙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 등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측량 작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실제 측량 현장에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입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경계복원측량 실시 후 측량말목의 임의 훼손을 지양하도록 충분한 홍보를 당부했다.

<안전총괄과>

▲ 서은식 의원은 문화동 일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을 문화지구에서 신풍지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재발한 것에 대하여 관련 용역의 시행을 통해서라도 금번 침수피해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세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김영일 의원은 월명동 우수저류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침수피해가 재발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 발생 시 일선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야별 합동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모의훈련 실행 및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성산 그린빌아파트 산사태 피해의 응급복구지원 실태에 대해서 대피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식수 등 비상급식 지원, 지하층 토사 매몰 및 침수에 따른 펌프 등 장비 지원, 군부대 등 지원기관 협조체계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 미비를 지적하며, 단순히 굴삭기 장비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활, 복지, 안전조치 등 전방위적인 대응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월명우수저류조 인근 피해주민들로부터 우수저류조 및 내항 배수펌프장 등 우수배제시설의 적기·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의심 민원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월명우수저류조에 없는 압송펌프시설의 보강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마철 이후에 시행 예정인 침수방지시설(차수막) 설치 보조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금번 같은 예기치 못한 긴박한 침수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문자로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 내 자생조직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긴급 조치안내를 통지하는 대응체계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나종대 의원은 기상예측을 벗어난 집중호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군부대, 각종 지원단체 등과의 사전 대응체계 수립의 미흡을 지적하며, 200년 만의 최고 강우량이라고는 하지만 기상이변 속출이 계속됨에 따라 강우기록은 갈수록 경신될 것이 자명하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최악의 기상 상황 시나리오에 대비한 재해예방 조치를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정지인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의 침수피해 재발에 대하여 지적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동 일원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의 40대 주민이 직접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침수피해 및 주민대피 요청 민원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에서는 시청 소관이라고 넘기고, 시청에서는 부서별 이관 또는 우왕자왕하는 상황을 개탄했다면서 긴급대피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별 자생조직 등 민관협의체의 적극적인 활용 등 비상대응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 박경태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신고 누락 등 침수 주택 및 상가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가 공사 중인 단계이지만 금번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사면 유실, 통로박스 침수 등 하자보수 필요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의 철저한 책임이행 협의를 주문했고, 옥산면 일원 농경지의 근본적인 침수 예방을 위하여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와 더불어 옥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병행 완공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산북동 상습침수구역에 대하여 압송관로 또는 배수펌프장의 조속한 구축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소상공인 상가 침수피해에 대하여 피해신고 및 보상 신청절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안내와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복구지원 연계협력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 박경태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 내 금빛초 확장과 군산남중학교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권자인 페이퍼코리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업무보고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요업무보고상 금후계획에 근거한 주민들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번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금후계획을 업무보고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 현대아파트 인근 도로개설공사의 미보상 1필지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옥서면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중 구거 정비 미흡으로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접 시설원예농가의 침수피해 가중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및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계획과 관련하여 기존 새만금사업지역으로의 존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건의사항이 새만금개발청의 관련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에너지과와의 적극적인 부서 협의를 주문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 도로개설공사에 편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시민복합공원, 교육기관 유치,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이한세 의원은 대야~서오산마을 도로개설공사의 미개설구간 임야부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의 토취장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건설과>

▲ 한경봉 의원은 건설과의 군산시 읍면동 전체 지역에 대한 많은 건수의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세부사업 간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의 집중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관내 가로등주 녹 발생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하자발생한 관급자재를 납품한 제작업체에 대하여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당부했고, 포트홀 다량 발생에 따라 도로보수원을 통한 직접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단가계약공사 발주를 통해 전방위적인 신속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반복적인 포트홀 발생 및 보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포장 설계 시 한국형 포장설계법에만 따르지 않고 지역별 기상 및 지반 여건에 맞추어 포장재료의 배합이나 포설 두께를 변경하여 반영함으로써 도로포장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있으므로 군산시의 경우에도 연약지반 및 강우·강설량이 많은 해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군산형 아스팔트콘크리트 도로포장 설계기준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보도정비공사의 포장재료 결정 시 노선별 보행량, 가로수의 수종 및 뿌리 생착 정도,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료의 선정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주요 도로별로 포트홀 수준이 아니라 수십 미터 이상 구간에 걸쳐 도로 패임 및 재료분리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면 재포장공사 시행을 주문했다. 인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어르신 보행보조기구 통행 및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보도블록 포장 대신에 아스콘 등 전면포장 및 도색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반복적인 도로 재포장 및 소파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군산시 전체 도로에 대하여 노선별 파손현황 및 과거 정비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취약 노선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 김영자 부위원장은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와 친환경 자전거타기 캠페인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의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 박경태 의원은 자전거 교통량 조사용역에 대하여 법정 소모성 용역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도로 정비 등 관련 계획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수요 대상지 파악 등을 위하여 기조성된 자전거도로 외에도  실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보도구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병행 조사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선유도의 경우 자전거보다는 스쿠터 이용 관광객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관광목적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시설보강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서수 리도 212호(흥법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계획구간의 기존 도로하부의 유실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실시설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노선별 사업기간이 4~7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장기 지연된 노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재결신청, 공사비 확대 배정 등 노선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조기완공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