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없지만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반대한다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을 둔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는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도 이들과 견해를 같이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 대한 소송 남발 조장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과 30대 기업의 8곳에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과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