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추경호 "사법부, 李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총동원령? 최후의 세 과시"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0:33]

추경호 "사법부, 李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총동원령? 최후의 세 과시"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15 [10:33]

▲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의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의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했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 대표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더불어 “어제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 요구안을 일방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 식으로 마녀사냥을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 기관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란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의 전례 없는 기형적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방통위원장에 대해 출근 하루 만인 8월 1일 무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8월 2일 속전속결로 탄핵 열차를 폭주시켜 기관장의 권한을 정지시켰다”며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불법 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 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헌재에서 탄핵소추심판의 첫 변론까지 마친 이틀 뒤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다수 독재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을 무기 삼아 이어 온 횡포들이 헌정사의 오점으로 쌓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원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민주당은 무리한 송원석 기재위원장 징계 시도를 멈추고 이제라도 1400만 개미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투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 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금투세 조세소위를 보이콧했다”며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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