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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예산 칼질 예고 "경찰 행태 점입가경...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1:28]

이재명, 경찰 예산 칼질 예고 "경찰 행태 점입가경...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13 [11:28]

▲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세를 불리고 있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폭력이라 주장하고 ’권력의 몽둥이‘ 행태를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지금 한창민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데, 제가 그 현장의 영상도 봤습니다만 사람에게 경찰이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냐”며 또한 “학교에도 경찰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도로 불법 점거에 대응한 경찰과 이에 반발한 집회 참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한창민 의원은 경찰에게 목덜미가 잡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부산 지역 대학생 단체는 부산 국립부경대 내에 정권 퇴진 투표 부스를 설치했다가 제지당한 후 농성을 벌였는데,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로 학생 9명을 연행했다.

 

그는 “수만 명의 군중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면서 “광화문 시청 집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걸 보면 이태원에서 그 군중이 밀집할 때도 얼마든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면서 정권을 옹위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 기본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이런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되어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또 “보호 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금리, 물가, 환율 소위 3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규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라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 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 협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미국과의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쳐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 온 미국과의 문화 협력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이상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 안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물가와 에너지 분야에 고통을 겪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살상 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해리스 후보와 토론 당시에 대북 관계 회복 의지도 피력했다”며 “세 차례나 북한과 직접 회담한 경험도 있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 평화 조성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 생활자들을 소외해 왔다”면서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 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 왔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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