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로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6800만원 등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보다 늘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사저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및 경기 일원의 부지 가액을 토대로 이전 경호·경비시설 규모를 반영해 추산한 금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 지역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전임 정부와는) 부지 매입 비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이는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면서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고,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근거로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약 139억 8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1억 6900만 원, 2026년 119억 8800만 원, 2027년 8억 23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

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는 국고가 지원된다. 정부는 퇴임 시점을 고려해 통상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 67억 원의 두 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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