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화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쳐)  ©

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시행 시 큰손 및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일반 개미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가 먹사니즘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모토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당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고집하는 진 의장과 달리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가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임금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17년째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상당 부분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뛰어 오르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2021년 KOSP 3136을 찍고 2024년 8월 5일 2386을 기록하여 최고점 대비 –28% 하락을 찍었다가 현재 2500선을 맴돌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평균 25%의 수익을 낸 반면 한국은 9% 수익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주장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 주식시장 부스트 업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세제혜택 강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확대, 워시세일룰(wash sale rule)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게다가 최근 부동산시장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의 증시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9월 24일 금투세 관련 당론 도출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