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무산...의료계 입장문 발표 "정부 태도 변화 없인 참여 안 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7:53]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무산...의료계 입장문 발표 "정부 태도 변화 없인 참여 안 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13 [17:53]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료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나가지 않나’라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며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3000여 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은 지속된다”며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성 있는 의협을 포함한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 불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의료대란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플랜B와 C가 준비되어 있고, 의료 상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한 정부 측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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