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韓·李 대표회담, 채상병·금투세·25만원 등 논의...의료개혁은 제외, 尹 의식했나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7:58]

韓·李 대표회담, 채상병·금투세·25만원 등 논의...의료개혁은 제외, 尹 의식했나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30 [17:58]

 

▲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30일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여야 대표회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공식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표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양당 대표는 휴게실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순서로 7분간의 모두발언을 진행하며 이는 생중계된다. 이어 접견실로 이동해 비공개 형식의 회담이 90분간 진행된다.

 

회담 의제는 크게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이다. ▲국가발전에는 저출산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민생에는 물가, 금투세 포함 각종 세제 개편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추석 관련 민생 문제 등이 ▲정치개혁에는 지구당 부활,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현안 중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이번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의료개혁 문제는 배제되었다.

 

이와 관련 박 비서실장은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서 (공식 의제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면서도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접견실에서 비공식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 대란은 지난 26일 우리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포괄해서 다뤄야 하는데 입장 차가 있다"며 "정부·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차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여당이 의료개혁 문제를 공식 의제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 실행 주체인 정부를 제외한 채 양당끼리만 논의한다면 정부를 무시하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 한 대표는 2026년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기존안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언론이 해당 의견 차이를 두고 당정 갈등 양상을 보인다고 앞다투어 보도하는 상황에서 상술했듯이 해당 사안에 있어 공식적으로 정부를 배제하는 구도로 비춰진다면 이 같은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다만 여야 실무진은 내일(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의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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