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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의·정 협의체 찬성 "2025년 정원 규모,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 없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7:11]

민주, 여·야·의·정 협의체 찬성 "2025년 정원 규모,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 없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06 [17:11]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이며, 김건희 선거개입 의혹, 인요한 문자와도 당연히 별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하고 악화시킨 의료대란 사태가 환자 사망 사례 속출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겨우 '찍소리' 해본 것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관료들 책임이다'였다"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되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하여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갈등만 부추겼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제를 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 등을 포함해 논의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내년인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의료현장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 눈높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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