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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용산 "긍정적, 2026년 증원 규모 원점 논의 가능"...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글쎄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3:03]

韓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용산 "긍정적, 2026년 증원 규모 원점 논의 가능"...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글쎄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06 [13:03]

 

▲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 그리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의료현장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 눈높이에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6년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니,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본인의 SNS에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경우, 앞서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고려했을 때 문제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이 의정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찌저찌하여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고 치더라도, 당초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2026년 증원이 아닌 '의대 증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협상이 파행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6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천 명을 증원하는 그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이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면서도 그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도출했다는 2천 명을 고집하며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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