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명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백현동 계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고, 해당 의혹 관련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임이 명백해졌다며 이 대표를 향해 “사필귀정, 4글자를 늘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면서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써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라면서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면서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며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또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인하하며 금리를 두 달 연속 낮춘 것에 대해 “한은이 고환율 속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2연속 인하한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 여건이 일정 수준 마련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다”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저성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기존 경제 정책들을 꼼꼼히 재점검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와 시장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비롯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 경제적 대응 조치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규제 개혁 그리고 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도 각종 입법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때”라면서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무리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여야 우선 협상 법안에 넣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