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2일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1개 과 및 복지환경국 2개 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생행정과>

▲ 설경민 의원은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 운영 사업은 전체적인 추진 배경은 이해하지만, 예전처럼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요즘, 실효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 맛집 선정 개소가 너무 많고, 선정도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기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부기준을 철저히 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과 관련하여 선정 급식소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청결하고 친절한 우수공중위생업소 선정 사업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업이 제목만 바뀌어서 추진하는 것 같아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맛집 선정 시 맛의 정의가 쉽지 않고, 한번 맛집으로 지정되면 취소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평가 시 위생과 가격 등을 중점을 두고 평가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짬뽕특화거리 사업 시효가 5년으로 인위적인 거리 조성의 한계와 입점업체들의 매출 증가 성과가 보이고 있으므로 이제 일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게 타당하며, 짬뽕축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 행사 입점자들에 대한 위생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지도해 주길 당부했다.

▲ 서동수 의원은 짬뽕 특화사업 추진 시 외부손님이 줄서는 군산의 대표적인 중식당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추진할 것과 짬뽕축제가 1회성 행사로 끝나면 특화거리 조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해 추진할 것과 차라리 위생과 본연의 업무인 단속 지도업무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형평성, 공정성, 직무연관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짬뽕특화거리 조성이 당초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취지에 따라 가구거리 등을 참고하여 월명동과 양키시장까지 연결해서 특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식 의원은 영화동, 월명동 일원 근대역사거리 조성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도심 재생 일환으로 조성했던 짬뽕거리도 주말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있는 현재 상황을 참고하여 군산시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짬뽕거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주와 세입자간의 이해와 지역 주민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 우종삼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통한 대화 등이 필요하며 예산확대 등 검토해서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고독사 대상자 구분에 대하여 가족, 사회, 돌봄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수치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안되므로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고독사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며 통계에 의하면 5-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점 등을 참고해 통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점검과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복지관련 시설들이 세습화, 기업화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것과 사유화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약 1조 6천억원 중 복지예산이 33% 정도인데, 최근 방송에 나온 사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복지정책에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다.

<경로장애인과>

▲ 설경민 의원은 경로당 안전손잡이 사업은 일몰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고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우종삼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분에 대하여 직접 사용은 어렵겠지만 장애인 관련 사업 지원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장애인 관련 시설은 항상 부족하므로 시설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편의이용률 자체조사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에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단속업무를 교통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니어클럽을 분리하는 방안을 수차례 당부했는데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자리 수행기관의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시니어클럽의 분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연화 의원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데이케어)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향후 10년 이내 노인돌봄이 이슈화될 것이라 예상되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면서 시설들에 대한 재정 건정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