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용민 네이버 블로그)  ©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한 번씩 발의됐으나, 이들 모두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되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 총 13가지이다.

해당 특검법에서 특히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제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여 '김건희 여사가 해당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왜곡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명 씨가 향후 폭로를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며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이 특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국정감사 후 본희의에서 처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11월 내에 재의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