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면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낳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서 “저는 이 나라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냐”고 했다. 

다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면서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것이냐,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 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킨다”면서 “여기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를 토론도 열고,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또 당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