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수원지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 통보...민주당 강력 반발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08 [10:49]

수원지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 통보...민주당 강력 반발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08 [10:49]

▲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지난 4일 통보했다.

 

소환일은 한 날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 전 대표와 김혜경 씨에게 각각 4~5개의 소환 일자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번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면 성남FC(1번), 대장동(2번), 백현동(1번), 대북송금(2번) 사건 등에 이어 7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200조와 242조를 들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그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것이며,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작년 8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심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배 씨에게는 이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게는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 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면서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며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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