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캡쳐)  ©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늑장을 부린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 계산을 뺀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면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도 허위 발언 혐의를 받는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두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앞두고 정상 차원의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동시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사업의 부활과 재도약을 위해 팀 코리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고, 바카라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같은 시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과 예산에 맞게 원전을 건설하는 능력은 전 세계에 인정받는 우리의 실력”이라면서 “민간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한 사업”이라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오는 24일에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을 열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은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그것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