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캡쳐)  ©

23일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수술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씨와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사실을 밝혔다. 병원장의 경우 최근 수술실 CCTV 미설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마포청사에서 진행된 사건 브리핑에서 해당 수술에 참여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이달 중순께 입건한 사실을 밝혔다. 보조의료인 3명은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 소속이었지만, 마취전문의는 프리랜서 성격의 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B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료진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그리고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는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산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다만 경찰은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화장증명서는 지난 6월 25일 수술 이후 지난달 13일에 발급되었다. 그사이 태아 시신은 병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실제 화장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지만 별도로 추가적인 게 밝혀진다면 범죄 혐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비수도권 병원 두 곳에서 지난 6월 22일과 24일에 각각 초기 진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병원 의사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 6월 27일 A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지난달 12일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생존한 채로 자궁 밖을 나왔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