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쳐)  ©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로 정치권이 일제히 조속하게 대책 강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와 관련 과잉 규제 가능성을 재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딥페이크 범죄 대책으로 검열 강화를 주장하는 정치권을 겨냥해 "텔레그램 차단할지 아닐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정치인들이 입 발린 소리로 무슨 검열 강화(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텔레그램에 검열할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검열한다는 거는 전수조사"라면서 "모든 텔레그램 상에 왔다갔다 하는 메시지들을 다 누군가가 사람이든 서버든지 간에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거는 검열을 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지난번에 N번방 사태 터졌을 때 그때도 매개가 텔레그램이었는데, 그때 텔레그램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가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런 식으로 가면 (실효적)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며 "(상임위에서) 과기정통부에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과잉 규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했는데, 결국 텔레그램 차단할지만 고민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치하는데 있어서 뭐든 규제해가지고 막을 때 가장 쉬운 게 (문제 발생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다. 그러면 가장 쉬운 학교 폭력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학교를 없애는 거다. 학교 폭력이 확실하게 없어진다"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 다른 메신저로 이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결국에는 다 차단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난 발언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22만 명에다가 나중에는 40만 명에서 62만 명이 무슨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범죄 가담자라는 말이 돌아다녔다"면서 "근거 데이터는 없으니까 추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텔레그램의 전체 세계 이용자 수가 한 9억 명 정도 되고 한국인 월간 사용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한 300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방에 22만 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7백몇 십 명 정도 되겠다"며 "여기서 방점은 22만 명 확실히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자가 "'딥페이크 영상에서 피해자로 된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인이고 가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다"고 하자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이돌 가수들이다. 당연히 아이돌 가수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며 "그런데 아이돌 가수가 영상물에 등장하는 거는 그건 그대로 다뤄야 할 문제고, 지금 계속 이거(딥페이크 피해 규모) 제기하는 분들은 학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보편적 다수에 대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피해 학교 수집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인증이 강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친다고 김해 봉하고등학교 5백 몇 십 명 피해자, 이렇게 넣어놓더라"라며 "그런데 그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놓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 데마다 다니면서 봉하고 이런 거 넣었는데 봉하고라는 게 없더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떤 위협이든지 실재들을 평가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질의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건 좋지만 한편으론 과잉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0년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범죄행위자는 처벌되어도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 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서버를 두는 것을 강제하는 결론이 났다"며 "범죄의 매개인 텔레그램을 손대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 대한 검열만 강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금의 딥페이크 봇방에 대해 지금 여야에서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그것이 텔레그램이 가진 BM(Business Model)인데 어떻게 그것을 수정하기를 기대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시시껄렁한 체리따봉 험담이나 주고받는 나라인데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조차도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도 뭔가 규제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산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서 많은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파퓰리즘적인 검열강화를 주장하고 과장된 수치로 위기감 조장을 할테고, 그 위험한 조류에 동조하지 않으면 또 혐오몰이나 낙인찍기등으로 근육자랑 하려고 들 것"이라면서 "냄비 입법과 파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원순 시장이 하셨던 몰카 찾기 사업이 왜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겠나. 냄비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