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나비효고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 대란 사태, 일명 '티메프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유동성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선불충전금 규제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 머리 맛댄 금융계 수장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사태는 큐텐 계열사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플랫폼의 정산 주기 등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티몬 홈페이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라이엇게임즈 등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이는 티몬과 위메프가 유동성 문제로 판매자와 소비자 대상 정산 및 환불을 미루면서 게임사들이 미수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선불충전금 관리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PG(결제대행)업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PG업체들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PG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소형 PG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자신의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이번 사태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자신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다양한 업계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 업계는 미수금 발생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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