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할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또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판인지 정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며 "이제 와서는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몇 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돈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면서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관련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 미안하단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의 위축된 발언권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며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주식시장 침체를 거론했다. 이어 침체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부재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훼손을 들었다.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라며 "주가 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하는데도 처벌되지 않고, 힘만 세면 다 봐준다"고 비판했다.
셋째로는 우량주의 부실화 현상을 지적했다. "멀쩡한 우량 주식에다가 분할 합병을 거치고 나니까, 우선 전환사채 발행하고 나니까, 신주 발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돼 있다"며 "그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넷째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