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경협은 지난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년부터 2022년까지 58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증시 시가총액은 6.4%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작년까지 상속세수 연평균 증가율이 12.7%에 달해, 이 같은 상속세 부담이 경제와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자원의 효율적 이전을 저해해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한국경제인협회)  ©

주목할 만한 점은 상속세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다. 연구진이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 폐지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0.02%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완화가 반드시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경협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50%,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연구로 상속세 부담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됐다"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