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복원을 규탄하며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ICBM, 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하여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지만 이 정도의 대응태세로는 부족하다"며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그는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