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방송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 모습. (사진=추경호 인스타그램)  ©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해 계속해서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의 숙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문회를 빌미로 모신 증인들과 참고인을 능멸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책임은 국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협의·대화·협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총을 하듯이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법률안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공간과 시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가 국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대의와 민생이 망가지고 있다"며 "거대야당의 폭력, 다수의 힘은 적당히 자제하면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법안들도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법안 상정▶여당 필리스버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스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표결 수순을 밝고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과하더라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야당은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많지 않아 재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야당은 법안 폐기 후에도 재발의를 멈추질 않을 기세다. 이에 따라 한동안 정국은 야당 쟁점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최종 폐기▶야당 법안 재발의 순서를 반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법안 발의·폐기 정국이 되풀이될 시 여론의 칼날이 어느 당을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