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방부가 6월 4일 15시부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됨에 따라 그동안 본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입장' 자료에서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에서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면서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말하며 본 합의 전면 효력 정지의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은 MDL 이남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및 서북도서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훈련 등을 재개한다. 

다만 정부와 군은 비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 중 가장 위력적인 대북확성기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비장의 수단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하지 않을 때 도발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우리 군은 언제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에 '강 대 강' 대치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는 걷게 되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