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무역협회)     ©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로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목)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권으로 1,235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이 연평균 13.1%의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로 더디게 증가했다. 서비스 수지 적자 또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 수출 위상 비교(2023) : 서비스 세계 18위(1,235억불), 연평균 +1.7% / 상품 세계 8위(6,322억불), 연평균 +13.1%

이는 최근 10년간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온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15%~16%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 서비스 수출 비중 증가율(2023년, 2013년 대비 증가율) : 일본 +6.5%p, 독일 +4.8%p, 네덜란드 +4.0%p

실제로 보고서가 무역특화지수(TSI)* 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특화지수(TSI) : 특정 산업의 수출·수입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수.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됨을 의미

**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 특정 산업의 비교우위·비교열위를 나타내는 지수. ·1에 가까울수록 비교열위, +1에 가까울수록 비교우위임을 의미

우리 서비스 산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2013년 ·0.030에서 2023년 ·0.097로 하락하며 수입 편중도가 심화되었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역시 2013년 ·0.136에서 2023년 ·0.205로 하락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주력 수출 업종인 운송업의 수입 특화 전환, 여행·기타사업서비스*의 수입 특화 지속,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의 비교열위 지속 등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열위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 기타사업서비스 : 특허권 매매, 경영 컨설팅 서비스, 기술 서비스 등

반면, 콘텐츠·IT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문화·여가 업종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 특화와 비교우위로 동시에 전환되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는 아직 비교열위지만, 최근 10년간 현시비교우위지수(RSCA)가 가장 크게 상승(+0.507)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양적 수출 확대 및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콘텐츠와 소비재를 융합한 수출 등 우리 산업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 서비스 수출 모델 수립, 공공성이 짙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김무현 연구원은 “글로벌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 당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