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이재명 "의대증원 방향은 바람직하나 정부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4 [18:55]

이재명 "의대증원 방향은 바람직하나 정부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04 [18:55]

▲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목표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등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연결 시켜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제언했다.

 

그리고 군의관 및 공보의 투입에 대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체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은 지금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헀다.

 

이어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석에 지방에서 응급 중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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