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정훈 인스타그램 캡쳐)  ©

4일 국민의힘이 전날 야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발의한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중 2명의 후보를 야당이 선별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측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번 법안도 '셀프 특검'의 색채를 벗지 못한 셈이다.

이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가 말하는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야당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수박 특검법,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표"라며 "이 특검법안은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한 대표 뜻을 존중하는 우리당 의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수용 거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한 대표는 중립적인 특검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그중 2명을 고르겠다',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다'는 방식"이라며 "이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대법원장 추천안이기에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 의결을 위해)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동훈표 제3자 특검법 추진 시점에 관해선 "공수처 파견 검사 임기가 10월에 끝나는 분들이 있기에 수사 결과가 (9월말 10월초쯤)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미흡하면 발의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공수처 수사 후에도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